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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S 시범사업 빠르면 3월부터 본격 시행
이름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18-03-05. 조회수 : 34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명시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가  이르면 이달 중에 관련 고시 개정 및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차례 도입여부가 논의됐던 만큼 제도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전이 공급의무자로 선정돼 에너지효율향상에 나선다.

한전은 ESCO 사업과 고효율기기를 통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ERS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에너지효율개선목표를 전력이나 가스 등 에너지공급사가

의무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실패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불필요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설비 투자를 아껴 에너지 사용량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비 등을

절감하는 것이다.

EERS 도입은 수년간 정부와 업계에서 논의됐지만 요금 인상 문제나 기업 투자비 손실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

때문에 올해 EERS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사 공급 중심의 에너지

관리보다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EERS를 통한 목표 감축량은 760GWh다. 피크시에는

 약 62MW 규모의 수요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한전은 올해 전력판매량 기준 0.15%의 절감목표치를

 부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전력판매량 기준인지 올해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2015년 한전 전력판매금을 기준으로 보면 0.15%를 절감할 경우 한전의 매출은 약 800억원 감소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ERS는 공급자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보전이 안되면 공급 당사자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EERS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금으로 조달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자세한 것은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등 법적 근거와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한전이 절감 비용을 떠안는다면 이후 EERS 의무공급자 확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제도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비용을 감당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동안 진행되며 정부는 한전의 사업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이후 절감목표량 증감과

공급의무자 확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들은 지난해부터 EERS 관련 TF팀을 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이행과 관련한 검토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 2018년 02월 28일(수) 17:41
게시 : 2018년 03월 02일(금) 09:23


김예지 인턴기자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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