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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공사 상근전공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명문화
이름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16-10-10. 조회수 : 561.


자격증 대여를 비롯한 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한전이 내년도 배전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상근전공’의 개념을
‘실제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선이선공법 폐지에 따라 관련 장비들이 필수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바이패스공법 장비 등이 필수로 지정됐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7일 ‘2017~2018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이날 한전이 내놓은 업무처리기준은 상근전공 확보기준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배전공사 현장에 투입돼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자격증 대여 등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고압 부문은 추정도급액에 따라 7~14명, 지중은 5~12명의 상근전공을 확보해야 한다. 
저압협력회사들은 전년도와 동일한 2~8명만 보유하면 된다.
협력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예정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력들을 확보하면 된다. 
단, 고압협력회사의 경우엔 2017년 1월까지 배전전공을 보유하도록 여유기간을 뒀다.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 타 협력회사가 해당 업체의 추정도급액 
전체를 계상한 만큼의 인원을 추가로 보유해야 했던 것도 제재기간 동안의 추정도급액만 반영해
보유인원을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 추가확보 기준을 현실화한 점도 눈에 띈다. 
한전은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협력회사 최초 점검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1회씩 동일한 내용을 살펴봤던 기존 점검방식을 탈피해 1·3분기에는 인원과 장비를, 2·4분기엔 자재와 
사무소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불법하도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고압협력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기본장비에는 전선이선공법 폐지에 따라 전선이선공법 관련 장비들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안전대진단에서 일부 부적합이 인정된 고무장갑(Rubber Glove) 활선작업용
공구도 목록에서 빠졌다.
선택적으로 보유가 가능했던 바이패스 공법 장비는 필수 지정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임대가 가능하다.
기계화 공간확장 활선작업용 공구도 기본장비에 포함됐다. 단, 한전은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스마트 스틱(Smart Stick) 활선작업용 공구는 제품 개발이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장구류에선 활선피박기와 다기능 바이스피박기 중 어느 것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방하다.
이와 더불어 활선방호장구 보유기준을 1.5배 강화한 점이 이목을 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지중 협력회사들이 필수적으로 3대씩 보유해야 했던 전동식 압축기(Y46 또는 KB135)는 2대로 수량이 조정됐다. 
대신에 EP-520이나 KB150 모델 중 한 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케이블 상추적 판별기도 필수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적격심사기준에서도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띈다.
한전은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신고자료 확인이 포함된 ‘전기공사 실적 확인원’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점도 이목을 끈다. 
이의제의 기한은 적격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로 설정했다.
고압협력회사의 경우 동일공사 실적 인정기간이 7년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5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예고했던 무정전작업의 수행능력 자격 인정 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로 한정했다.
이 밖에 자발적으로 전공을 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 입찰시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2017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는 오는 20일 진행된다.
오는 24일 현장설명에 이어 수도권의 경우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1월 4일까지 각각
투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찰일은 투찰 종료시점인 내달 2일(수도권)과 4일(기타 지역)이다.
적격심사 자료제출 마감일은 11월 17일이다. 한전은 11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뒤 23일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심사(이의제기)를 거쳐 12월 1일에 재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낙찰예정자에 대한 
통보는 같은 달 2일에 이뤄진다.
인원 및 장비실사는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본 계약은 12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체결된다.
작성 : 2016년 10월 06일(목) 15:44
게시 : 2016년 10월 07일(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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